ISSN : 2288-1727(Online)
DOI : https://doi.org/10.12939/FBA.2012.43.3.075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이 분석†
An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of Korean Fisheries using Input, Output Analysis
Abstract
- 06.박경일외2_경영론집.pdf236.7KB
Ⅰ. 서 론
최근 수산물 시장 개방과 함께 WTO/DDA,FTA협상 등으로 인해 수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정부가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협상으로 인해 현재 18% 수준에 이르고 있는 수산물 평균관세가 인하되면 외국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될 것이다. 또한 FTA협상으로 인하여 수산물 수입은 더욱 큰 폭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선과 어업인의 감소 등 수산업의 위축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수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WTO/ DDA협상 이후 수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은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일부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수산업 정책은 장기적으로 위축된 자체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농어업,농어촌 구조개선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의투자가 이루어졌다. 농업 부문의 경우 경쟁력강 화대책보다 피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수산부문의 경우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개념과 체계및 정책의 범주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수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거기에 맞추어 수산업의과거와 현재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한 연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산업과 관련된 수산어획, 수산양식, 어업서비스, 수산물 가공분야를 최종 수요항목인 소비, 투자,수출별로 구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서 수산관련 산업이 그 자체로, 그리고 타 산업에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또한 산업의 추이 변화도 알아볼 것이다.
Ⅱ. 분석 방법 및 자료
1.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황 분석
2000년 이후의 어업 총생산량은 증가추세이다. 총생산량은 2000년 2,514,225톤에서 2010년 3,110,634톤으로 30% 이상 증가하였고, 생산금액은 4,066,447,411원에서 7,425,685,572원으로 40% 이상 증가하였다. 생산량의 평균 톤당 가격은 2000년 약 2,000천원에서 2010년 약 2,300천원으로 증가했다. 생산량과 금액 사이의 관계를 보면,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가면서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생산 금액은 하락하였다. 반면에 2008년에서 2009년,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생산량은 감소하였지만 생산금액은 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과 2010년으로 보면 톤당 생산금액은 증가하였지만 각각의 연도에 따라 톤당 가격은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1차 산업의 특성으로 보관이나 저장이 힘들고 보관에 따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생산과 동시에 판매가 되며 짧은 시간에 유통 및 판매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양식생산량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양식의 생산이 어업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때 양식의 생산량이 결국 수산물 총생산량 증가를 가져왔다. 양식 생산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07년에 걸쳐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체 어업생산과 유사한 움직임이다.
수산물 가공생산량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에서 2003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06년 이후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1〉참조).
〈표 2〉에 나타난 국내 수산물 유통의 수입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문별로 비교해 보면, 수산가공품이 2000년 29.13%, 2005년 31.31%에서 2010년에는 33.99%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산어획과수산양식의 경우에는 2000년 각각 8.91%, 9.29%에서 2010년 9.94%, 10.19%로 약간의 상승을 보이지만 큰 변동은 없다. 수산물의 수입비중은 큰 변동은 없지만 2000년 이전에 10% 정도에 비해서는 비중의 증가추세가 보인다(〈표 2〉참조). 이것은 시장의 개방과 FTA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산물 생산과 수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식생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산업의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산업의정책과 연구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표 1〉어업총생산, 수산물 양식, 수산물가공품의 생산량 및 금액
〈표 2〉2000년대 수산물 수입비중
2. 이론적 배경
산업연관분석에 관해서는 경제파급효과 및 투입산출구조분해분석 (SDA: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수산업을 포함하는 해양산업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곽승준·유승훈·장정인(2002)이 1998년의 해양산업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 취업유발효과, 산업 간 연쇄효과, 공급지장효과, 물가과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수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신승식·박주삼(2008)이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수산업 연관표상 9개 분류, 13개의 중분류와 43개의 세세분류를 통해 수산업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했고, 재분류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품종별 산업구조, 품종별 비율, 중간투입율과 부가가치,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비율, 중간투입율과 중간 수요율에 의한 산업유형의 분류, 수입구조, 영향력계수, 감응도 계수,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 금액, 부가가치유발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헌동(2009)은 2007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산식품산업의 구조와산업간 연쇄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물가파급효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분도·심재희(2011)는 한국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하였다. 생산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통해 수산어획, 수산양식, 농림어업서비스, 어육 및 어묵, 수산물 통조림, 수산물 냉동품, 수산물 저장품, 기타수산물 가공품,농림수산토목 9가지 항목으로 2000년과 2005년을 비교하여 수산업의 발전 정도를 계수의 변화추이와 변화율, 비용 등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단년도의 자료분석이나 최종수요의 분석에 그친 것을 확대하여 다년도 자료를 이용한 자료 분석과 최종수요를 수요, 투자, 수출로 나누어 분석하여 수산업이 받고 있는 영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살펴보았다.
3. 산업연관분석의 분석 방법1)
산업연관표란 한 국가에서 각 산업들은 생산활동을 위해 상호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러한 산업간 거래를 일정한 원칙에 의해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국가산업전체를 산업구분의 경제동향을 산업간의 생산기술적인 연관구조에 초점을 두고 규명하는 분석기법이다.
투입계수(technical coefficients)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각 산업 부문으로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를 계측하는데 이용되는 매개변수이다. 그러나 산업부문수가 많은 경우에는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무한히 계속되는 생산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역행렬이라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여 사용한다. 어떤 산업생산물의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에서 수입을 차감한 값은 항상 총산출액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일련의 연립방정식 체계로 표시할수 있다. 산업연관표를 관계식으로 나타낸 후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식을 변경한2) 후 투입계수와 결합된 수급 균형방정식을 X(총 산출액 벡터)로 정리하여 풀면 다음과 같다.
단, X는 총 산출액 벡터, I는 단위행렬, Y는 최종수요액 벡터, A는 투입계수행렬, M은 수입액벡터를 나타낸다. 이 식의 우변(I－A)－1 은 생산유발계수 행렬(또는 Leontief 역행렬)이라고 하며,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 파급효과이다.
식 (3)을 X〓(I－Ad )－1 Y d 로 정리하고,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출액인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를 수요, 투자,수출 항목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면 식 (4), (5),(6)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단, C는 수요, I는 투자, E는 수출을 나타내며, (XC ＋XI ＋XE )〓X이다.
주석
1) 한국은행(2009), 산업연관분석 해설 참조
2) 투입계수 A를 행렬로 풀어 표현하고, aij 를 i산업 도출을 위한 단위투입량이라고 하면, aij 〓Wij /Xij 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A〓W/x로 표현되며, 식을 W로 정리하면 W〓Ax로 나타낼 수 있다.
4. 분석 자료
수산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으로 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A) 중 어업(A03)과 제조업(C)중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C102)에 속하며, 어업은 어로어업(A03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A032)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2005기준 투입산출표(접속경상표 또는 불변표) 상으로 보면, 수산업은 통합대분류인 28부문 중 농림수산품(1)과 수산가공품이 속해 있는음식료품(03)에 해당한다. 통합중분류(78부문)로 보면 수산물(04), 농림어업서비스(05), 수산가공품(10), 통합소분류(168부문)에서는 수산어획(009), 수산양식(010), 농림어업서비스(011),수산가공품(021)이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 168부문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한국은행의 접속불변표자료(2000〜2010년)3) 를 이용하여 각종계수(투입 및 유발계수) 및 총 수요 구성 지표를 도출하였다. 즉, 168부문을 기준으로 전 산업을 78개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33부문(28+수산어획, 수산양식, 어업 서비스, 수산가공품)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 및 분석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산업을 통합하고,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4부분으로 분류하여 4부문의 계수와 주요 구성 지표를 도출하였다.
주석
3) 2000년 2005년 2010년은 168부문 실측표
Ⅲ.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생산유발계수와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각 산업 간의 상호 의존관계의 정도를 전 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를 표시하여 산업 1단위의 최종수요에 의해 전산업으로 유발되는 파급효과계수 추이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이용하여 산업간 연쇄효과 추이를 분석하고 수요, 투자, 수출로 분류한 최종수요를 분석하여 수산업의 산업연관 파급효과를 분석하려고 한다.
1. 산업별 생산유발계수4) 변화 추이분석
〈표 3〉의 생산유발계수는 생산유발계수표의 각 산업의 행 합계로서 각각의 산업부문에 대한 생산물의 최종수요가 각각 1단위씩 발생함에 따라 산업부문에 나타나는 유발효과를 보이는 것이며, 자체 생산유발계수는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증가가 그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유발효과를 나타낸다. 생산유발계수에서 자체 생산유발계수를 제하면 간접유발계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산업이 1단위 증가하면 다른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수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05년에서 2010년으로 가면서 전 부분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자체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수산양식과 수산 가공품의 경우에는 감소한다. 이것은 수산양식과 수산가공품의 경우, 간접적인 유발효과의 증가가 직접적인 유발효과의 감소폭이상으로 증가하여, 생산유발계수의 수치가 높아진 것이다. 2000년에서 2010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산양식과 어업서비스, 수산가공품 부문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 어획부분은 감소하고있으나 큰 폭의 변화는 없다.
전반적인 산업 부문을 보면 증가하는 산업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감소하는 산업부문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표 3〉연도별 산업 생산유발 계수표
주석
4) 생산유발계수는 1단위의 최종수요가 주어지는 경우 각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직·간접의 파급효과를 나타냄.
5) 2005년 이전에는 농림어업서비스 부문이 존재하지 않음. 농림어업 서비스 부문 중 한국은행 산출액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어업부문을 분류.
2. 산업간 연쇄 효과 추이분석
전방연쇄 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를 살펴보면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어업서비스, 광산품,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은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제품이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커진다. 전 산업의 감응도 계수를 보면, 제1차 금속제품이 2000년 1.78812에서 2010년 2.12798로 상승하여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이고, 농업이 2000년 1.35347에서 2010년 1.15695로 하락하여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외에도 도소매와 운수업의 감응도계수의 상승폭이 크고, 목재와 종이, 교육 및 보건은 하락 폭이 크다.
수산업은 감응도 부문에서 낮은 수치와 순위를 나타내는데, 이는 수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영향이 낮은 것으로, 수산업의 특성상 직접 소비자와 연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수산업만을 비교해 보면 수산어획이 2010년을 기준으로 0.69831로 가장 높은수치를 보이며 어업서비스가 0.5375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수산업 내에서의 감응도의 변화 부문은 수산어획이 2000년 0.769585에서 영향이 낮은 것으로, 수산업의 특성상 직접 소비자와 연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수산업만을 비교해 보면 수산어획이 2010년을 기준으로 0.6983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어업서비스가 0.5375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수산업 내에서의 감응도의 변화 부문은 수산어획이 2000년 0.769585에서 0.69831로 약 0.07 하락하여 가장 큰 하락 폭을 보 이 며 , 수 산 양 식 이 2000년 0.28700에 서 0.59434로 상승하여 수산업 부문에서 유일하게 수치가 상승하였다. 이것은 수산어획부분이 수산가공의 중간재로 사용되어 도·소매에 직접 판매되는 양식이나 중간재 사용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어업서비스에 비하여 중간재사용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수산양식과 수산 가공품의 경우에는 2000년, 2005년, 2009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2009년에서 2010년으로 가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산업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의 전반적인 하락의 모습으로 여겨진다.
〈표 4〉연도별 산업간 감응도 계수표
〈표 5〉연도별 산업간 영향력 계수표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를 보면, 기타부문,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제품 부문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석유 및 석탄, 전력, 가스 및 수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의 수치가 낮다. 보통 생산과정에서 여러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일수록 영향력 계수는 커진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수산가공품 부문이2010년을 기준으로 1.18598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것은 수산가공품이 수산어획과 수산양식으로부터 중간재를 받아 생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이다. 또한 수산어획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양식은 종자 및 치어 등의 중간재가 소모되는데 비하여 어획은 선박과 원유 등을 제외하면 중간재 소모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업서비스는 2005년, 2009년, 2010년으로 가면서 영향력 계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비하여 수산어획은 2005년, 2009년, 2010년으로 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 산업부문을 비교해보면, 섬유 및 가죽이 2000년 5위에서 2010년 13위로, 인쇄 및 복제가 2000년 9위에서 2010년 15위로 하락하였으며, 전기 및 전자제품이 10위에서 3위로 상승하였다. 순위가 하락한 섬유 및 가죽 부문이 2000년 1.17314에서 2010년 1.06108로 약 0.09만큼 하락하였으며, 인쇄 및 복제가 1.14252에서 1.03749로 0.11만큼 하락하였다.
3. 소비수요에 의한 항목별 생산유발계수표 추이 분석
수산물의 소비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를 나타내는 <표 6>을 살펴보면, 2000년 0.01867에서 2005년에는 0.02846으로 상승하였으나 2010년에는 0.02046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과 비교하여 2010년의 생산유발계수는 약 10%가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 산업 부문에서는 2000년 3.14544에서 2010년 3.24554로 0.03% 상승한 것과 비교하여 수산업 부문의 상승폭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의 소비의존도는 2000년 65.7%에서 2010년에는 66.8%로 증가하였으며, 전 산업부문 소비의존도는 2000년 44.4%에서 2010년39.1%로 감소하였다. 수산어획부문 소비의존도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있는데, 2000년 0.00747에서 2005년에는 0.00685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0.00732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소비부문의 증가로 인하여 유발되는 수산어획부문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 반하여 양식은 2000년에 0.00154에서 2010년에 0.00302로 증가한다.
1차 산업의 경우 2000년 0.08114에서 2010년에는 0.04959로 감소하였다. 2005년에서 2010년사이의 수치만 살펴보면 수산양식과 수산어획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산물과 1차산업이 모두 2005년에서 2010년에 하락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수산양식과 수산어획의 소비에 받는 영향이 크다. 이것은 수산어획과 수산양식의 보관과 운송의 문제로 인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하여 수출이 어렵고, 저장의 어려움에 의하여 대량 생산의 효과가 작기 때문에 소비에 의한 증대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의존도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데, 수산어획과 수산양식의 경우 2000년 70.8%, 2005년 78.0%, 2010년 74.1%로 변화하는데 매년 70% 이상의 의존도를 보인다. 이것은 수산어획과 수산양식이 수출,투자, 소비의 최종수요 항목 중 소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수산양식과 수산어획의 생산에 소비가 미치는 영향은 70% 이상으로 분석된다.
수산가공품의 경우 2000년 0.00713에서 2005년 0.00837로 상승했다가, 2010년 0.00829로 하락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2000년에서 2010년에 걸쳐 상승한다. 제조업과 수산가공품은 2000년에서 2010년을 비교해 보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소비의존도를 살펴보면 수산가공품의 경우 2000년 60.2%에서 2010년 63.6%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제조업의경우에는 27.1%에서 21.9%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소비의 생산유발계수는 상승했지만 투자나 수출의 상승이 소비에 비하여 높다는 것이다.
수산업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소비의 비중이 큰데, 이것은 수산업의 1차 산업에 속하는 수산어획과 수산 양식의 경우 운송과 보관의 문제로 인하여 수출과 산업의 규모가 작으며, 1차 산업의 특성을 가져 기술 투자에 대한 규모가 작으며, 생산이 수요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내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에 속하는 수산가공품의 경우도 수산업의 특수성에 영향을 받아 수요에 의한 생산유발의존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어업서비스 부문을 살펴보면, 2005년 0.00285에서 2010년 0.00251로 하락하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00년 2.21369에서 2005년 2.26800으로,그리고 2010년에는 2.27374로 상승한다. 서비스업은 소비의존도가 약 70%에 달하고, 어업서비스의 경우에는 80%에 육박하는 의존도를 보이며, 이것은 서비스업이 소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1차 산업이 2010년에 33.2%, 제조업이 2010년에 21.8% 소비의 의존도가 높다고 이야기하는 수산업의 경우에도 2010년 63.8%인 것에 비하여 보면 높은 수치이다. 단일연도인2010년의 수산업의 생산유발계수를 살펴보면,소 비 를 통 한 생 산 의 증 가 는 수 산 가 공 품 이0.00829로 가장 높고 어업서비스가 0.0025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표 6〉소비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 및 의존도
4. 투자수요에 의한 항목별 생산유발계수표 추이 분석
수산물의 투자부문 생산유발 계수를 살펴보면(표 7), 수산물의 투자부문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0.03125에서 2005년 0.04200, 2010년 0.03634으로 변화하였다. 전 산업의 투자부문 생산 유 발 계 수 는 2000년 4.98244에 서 2005년 5.40203, 2010년 5.32712로 상승한 것과 유사하다. 소비부문의 생산유발계수인 2010년 3.24554 에 비해 투자부문의 계수가 큰 것으로 보아 동일한 금액을 소비와 투자에 투입할 경우 투자부문에 투자할 경우의 경제 성장이 더 크다.
수산어획은 2000년 0.01534에서 2005년 0.01131로 감소했다가 2010년 0.01605로 상승 하였고, 수산양식의 경우는 2000년 0.01086에서 2010년0.01321로 상승하였다. 수산어획과 수산양식의 투자부문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하고, 1차 산업의 경우에는 2000년 0.29104에서 2005년 0.21586, 2010년 0.19680으로 감소한다. 이것은 1차 산업이 투자에 의한 생산유발효과의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이다.
반대로 수산업의 경우에는 2000년에 비하여 2010년 투자부문의 생산유발계수가 상승한다.수산업은 1차 산업으로 분류되지만 투자부문의생산유발계수는 1차 산업과 반대로 움직인다.수산업과 1차 산업의 규모에 의한 차이로 인하여 계수자체는 1차 산업이 수산업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통한 생산의 증대가 수산업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높은 비중의 생산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산업의 투자부문 의존도는 2000년 3.2%에서 2010년 5.6%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전 산업의 투자대비 비중이2000년 22.0%, 2010년 19.6%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표 7〉투자 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 및 의존도
5. 수출 수요에 의한 항목별 생산유발 계수표 추이 분석
〈표 8〉을 보면 수산부문의 생산이 수출에서 받고 있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산어획(0.00352~0.00190), 수산양식(0.00093〜0.00063), 수산가공품(0.00586〜0.00362)으로 감소하였다. 수산업 전체로도 2000년 0.01114이던 수치가 2010년 0.00713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비하여 전산업은 2000년 2.03161에서 2010년에 2.1887로 상승한다. 이것은 수산업이 수출에 의하여 받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하여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의존도를 살펴보아도 확인이 가능하다.
〈표 8〉수출 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 및 의존도
수산물의 의존도는 2000년 31.0%에서 2010년 27.6%로 감소하였고, 전산업의 평균은 33.6%에서 41.3%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2005년 0.00546(22.9%)과 비교해 보면 2010년 0.00713(27.6%)으로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산업의 수출 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수산업을 제외한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10년에 각각 의존도가 1차 산업이 33.0%에서 44.4%, 제조업이 42.8%에서 53.0%, 서비스업이 19.4%에서 43.3%로 상승하였다.
또한 2010년도의 수산업을 살펴보면 수산 가공품 분야가 어획이나 양식 부문에 비하여 수출의 1단위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획이나 양식부문이 운송, 저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출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상황이다. 전 산업의 부문을 비교해보면 서비스업은 소비부문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제조업은 수출과 투자부문에서 1차 산업은 투자에서 높은 계수를 보인다.
Ⅵ. 결론 및 한계
본 연구는 수산업의 현실 속에서 수산업의 과거와 현재의 수산업과 타 산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파급효과 분석의 결과를 보면 첫째,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낸다. 이는 수산업이 중간재로서의 비중이나중간재를 이용한 생산비중이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수산업 부문에서 수산가공품의 경우 영향력계수가 2010년 1.18598로 유일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산 가공품의 2010년 중간재사용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산업의 경우 생산이 판매라는 1차적인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수산 가공품이나 양식의 경우 점차 타 산업과의 연관성을 높여가고 있다. 이들 산업은 타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여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최종수요항목별 생산유발계수포 3개 부문(수요, 투자, 수출)에서 수산업은 전 산업의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산업이 타 산업 대비 생산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수요, 투자, 수출에 대한 비중을 보면 전산업의 경우에는 40：20：40의 모습을 보이는데 수산업의 경우에는 70：5：25의 비율을 보인다. 이것은 수산업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다른 산업과 다르게 생산이 소비와 직결되는 것으로 운송과 보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출보다는 내수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산업의 발전은 내수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5년 대비 2010년의 수출의 비중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의 높은 의존도에 비하면 2010년 낮아진 모습이지만 2000년이 IMF의 영향으로 인하여 내수가 줄고 수출의 비중이 높았던 해임을 감안할 때 2000년 이후 감소된 수출의 비중이 정부와 수산업계의 수출 노력으로 인하여 수출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보관과 운송의 기술, 수산양식의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출의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2000년 이후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과거의 수산업의 정책이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변동과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의 인과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여,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변화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대상기간을 늘리고 분석기간에 따른 최종수요 항목별성장요인의 변화추이와 국내외 경기변동을 연계하여 그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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