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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1011(Print)
ISSN : 2288-1727(Online)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49 No.1 pp.1-15
DOI : http://dx.doi.org/10.12939/FBA.2018.49.1.001

A Study on the Implementaion of the ASEAN ODA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

Young-Soo Jang and Jung-Phil Lee*
Department of Marine and Fisheries Business and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13, Korea
*Corresponding author : +010-7294-7990, wjdvlf61@naver.com
4 December 2017 15 January 2018 15 January 2018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way of fisheries cooperation through the ODA demand survey in the fisheries sector on 8 ASEAN countries. In detail, we identified the status of detailed cooperation in the fisheries sector with ASEAN countries and identified new cooperation network construction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external cooperation environment, and presented strategies and policy directions for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the questionnaires of 8 ASEAN countries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or local fisheries experts.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analysis, eight ASEAN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DAC beneficiary standards and suggested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basic direction of the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in each of the eight countries surveyed was set up, and the preferred projects for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were proposed by dividing them into groups. In addition, the research results were used to systematically establish national promotion plans.

ASEAN ODA 수산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

장영수, 이정필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초록


    Ⅰ. 서 론

    수산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로 인한 수산 생태계 변화는 수산물의 수급 불균형과 함께 가격상승,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수산식량 수급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산물의 자급률은 2006년(69.2%) 이후 2015년 71.5%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 수산식량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는 민간의 해외시장 진출과 더불어 정부 주도 역할의 수산부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확대가 필요하다. 즉 개발도상국 투자 및 ODA사업 등을 통 한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영위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성과 해외 수산식량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수산부문 국제 협력사업을 통해 서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과 우리나라의 원활한 수산부문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의 주요 수입 지역인 ASEAN1) 지역의 수산분야 협력 관계 기반의 안정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확대 필요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수산분야의 발전을 식량안보(Food Security) 차원에서 접근하여, 공여국은 물론 수원국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Win-Win 효과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산부문 ODA 수요발굴을 통한 수산협력을 강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ASEAN국가들과의 수산분야 세부 협력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대외협력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발굴을 통해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선행연구 및 수산분야 ODA현황

    1. 선행연구

    수산분야 ODA사업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수진ㆍ조정희(2008)는 우리나라의 수산분야 ODA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수산 ODA 분야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산분야 ODA사업의 인력교류사업에 대한 치중, 추진대상국 편중, 추진체계상의 문제, 국내 ODA 중 다자간 ODA의 비중이 17%에 달하고 신탁기금의 활용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원국의 수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재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임경희(2009)의 연구에서는 일본의 수산분야 ODA에 대한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특히, 수산무 상자금 협력과 기술협력, 해외어업협력재단 사업, 국제기관에 대한 지원, 차관 등의 다양한 기관에 의해 여러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자국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해외어장 확보에 ODA사업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0)은 중국 및 SACU(남아공, 나미비아 등)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 시 영향 및 대응전략 등을 연구하기 위해 남아공 등 일부 아프리카지역 연구 포함 중국 및 SACU 대상 FTA 추진 대비 연구, 대상국의 수산업 및 교역 실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른 연구와는 달리 계량적 접근을 통해 FTA 추진 시 교역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신용민ㆍ심성현(2016)의 연구에서는 부산시의 공적개발원조를 대상으로 이를 통해 국제적 현황, 우리나라 정책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서 부산의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수산환경에 적합한 사업 선정, 부산시 특성과 미래전략 반영, 거버넌스 체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수산분야 ODA 현황에 대하여 기술하고 전략적 방안에 대한 논의는 국내 ODA사업 문제점과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 연구소 방문을 통한 국가별 인터뷰, 각 국가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보다 실증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국가별 맞춤 사업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수산분야 ODA사업

    1) 수산분야 ODA 사업

    한국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 중 가장 큰 공여국가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2009년 말 OECD/DAC의 공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최근 5년간(2010~2015) 우리나라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10.2%로 OECD DAC 회원국 평균 0.5%를 크게 상회하며 1위를 기록하였다2).
    2015년 전체 ODA금액은 1,915백만 달러로, 2010년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455백만 달러의 4.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분야 ODA 지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수산분야 ODA 지원 금액은 총액 48만 달러로서 총 ODA 지급액의 0.1%에 그쳤으며, 이후 증감을 반복하여 지원 총액은 2015년 천만 달러로 증가했음에도 총 ODA 지급액의 0.5%에 그치고 있다(표 1). 한국의 수산분야 ODA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교육ㆍ훈련 사업, 파견사업, 기술관련 사업, 인프라 건설 사업, 물자원조 사업으로 이는 DAC와 KOICA의 원조목적 분류기준 체계와 그 범주를 같이 한다.
    수산분야는 DAC분류상의 농림 수산의 ‘313 fishing’의 대분류로 나누어지며, 세부적으로는 수산어업 정책 및 행정 관리(31310)와 수산업개발(31320), 수산 교육 및 훈련(31381), 수산 연구(31382), 어업서비스(31391)의 5개 분야 코드가 존재한다. 이러한 DAC 원조목적 분류코드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 1> 한국의 총 ODA 지급액 및 수산분야 ODA 지급액 비교 (2003~2015년)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OECD.stat, KOICA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수산 어업정책 및 행정관리는 어업분야 정책, 계획 프로그램, 연구시설능력 강화조언, 연근해어업, 해수ㆍ담수어 예측자원평가, 어선/장비, 불법 어업활동의 6개 세 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수산업 개발은 어업 개발이용 프로젝트, 수산자원 보호프로젝트, 통합적 어업프로젝트, 양식프로젝트의 4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다시 18개 하위사업으로 분류 되어 있다.
    교육/훈련은 대상에 따라 어업종사자, 연구자, 학생, 정부관계자의 4개로 나누어져 있다. 수산 연구는 해수담수 생물학적 연구, 해양환경자원평가, 양식개발타당성조사, 어항개발프로젝트, 교육/훈련의 5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진다. 마지막으로 어업서비스의 경우수산물 가공ㆍ저장 기술개발, 수산시장개 발프로젝트, 냉동보관시스템개발, 수산물 운송프로젝트의 4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자료 : DAC와 KOICA의 원조목적 분류기준 체계를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1> 수산부문 CRS 분류

     

     

    출처 : OECD 통계 DB

    <그림 2> 한국 수산분야 ODA 사업별 분포 요약(2007~2015년)

     

     

    <표 2> 한국 수산분야 ODA 주요 사업명

    자료 : OECD, KOICA 통계 DB(2007~2015년)

     

    <그림 2>를 통해서 최근 한국의 수산분야 ODA 사업은 교육ㆍ훈련 및 파견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업은 KOICA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위탁하여 수행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사업에 대한 분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교육ㆍ훈련 사업이 49%로 가장 높은 건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지출 금액에서는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파견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의 35%의 사업건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출금액 면에서는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술이전 및 타당성 사업의 경우는 6%에 불과하였으나, 금액 비중으로는 가장 큰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프라 건설 및 관련 차관 사업은 2%의 사업건 수를 나타내었으나, 지출 금액면에서는 10%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자원조 사업의 경우는 8%의 사업건 수의 11%의 금액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한국 수산분야 ODA 주요 사업명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목표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교육ㆍ훈련사업의 경우 주로 어업 또는 양식 기술 개발과 전문가 및 어업 관계자의 관리능력 배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 나라의 수요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 및 위해분석중점관리기준(HACCP) 교육ㆍ훈련에 대한 수요도 눈에 띄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기술이전 및 타당성 연구 사업을 보면, 대부분 수여국의 양식 및 어로장비 개발 및 기술 이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 ASEAN국가와의 주요부분 협력사업 추진현황

    UN과 세계은행은 각 국의 GNI(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를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DAC 는 이에 기초하여 3년마다 수원국 리스트인 최빈국, 저소득국, 중저소득국, 고중소득국의 4가지로 분류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류기준에 따른 2014~2016년 ASEAN 국가의 분류는 다음 <표 3>과 같다.
    2014년 GNI기준 최빈국에 해당하는 ASEAN국가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3개국이며, 중저소득 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3개국, 고중소득국은 말레이시아, 태국의 2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2011년 베트남이 GNI $1,100로 중저소득국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당시 고중소득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필리핀의 경우 2014년부터는 중저소득국으로 격하되었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KOICA는 국가별 지역별 전략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신아시아외교,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ASEAN 공약사항 이행 등을 위해서 ASEAN국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ASEAN국가 ODA 지원실적은 2006년 7,528만 달러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5년 6.4배 증가 한 4억 8,068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한국의 ASEAN ODA 지원사업은 ASEAN국가 중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된 5개 국가(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2010년 이후) ODA사업 지원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ASEAN 국가 ODA 수혜국 분류기준

    자료 : DAC List of ODA Recipients, “Effective for reporting on 2014, 2015 and 2016 flows”

     

    ASEAN 5개 중점협력국가 중 필리핀의 ODA 지원실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ASEAN 전체 지원 금액인 20,759만 달러 중 54.7%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ASEAN국가 중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지 않은 3개 국가(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의 지원은 중점 협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수산부분 ODA 지원실적은 2006년부터 10년간 총 1,088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실적(26 억 7426만 달러)의 0.4%로 나타났다. 한국의 ASEAN 수산 ODA 지원실적은 2007~2009년 필리핀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수행한 159만 달러의 지원을 기점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필리핀 일로일로섬의 어업 종합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역대급 규모인 821만 달러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ASEAN 수산 ODA 국가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특정국가로의 지원실적 집중이다. 필리핀의 경우, 2006~2015년간 ASEAN 수산분야 지원 실적(1,088만 달러)의 87.9%에 달하는 956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이외에 베트남 60만 달러, 인도네시 아 42만 달러, 라오스 10만 달러, 미얀마 2만 달러의 지원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태국, 말레이시아는 지원실적이 전무하였다.
    둘째, 국가별 ODA 사업 불규칙ㆍ비연속성이다. 필리핀의 경우, 2006년부터 지속적인 ODA사업이 이어져 왔으나 라오스의 경우, 2009년 이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캄보디아는 2010~2011년, 2013~2014년에만 협력사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말레이시아, 태국과는 수산분야 협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4> 한국의 ASEAN ODA/수산 ODA 지원 현황(2006~2015년)

    (단위 : USD million)

    자료 : OECD StatExtracts, 2006~2015
    주 : *는 KOICA의 중점협력국을 나타낸 것임.

     

    2) KOICA homepage(http://www.koica.go.kr/)

    Ⅲ. 실증분석

    1. 연구설계

    수산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현지국가에서의 필요성과 현지 참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ASEAN 국가와의 수산부문 협력을 위한 기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공된 공여국의 수산부문 협력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특화된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사항, CRS코드3)별 수요 조사 항목으로 각 CRS코드별 선호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부경대학교 KOICA센터의 협조를 얻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KOICA졸업생 중 ASEAN지역 8개 지역 국적자(이메일 수신 공개가 허용된 사람)와 태국 SEAFDEC 의 ASEAN 지역 수산연구원을 비롯하여 각 국가별 수산분야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메일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국가별로 캄보디아 8부, 인도네시아 9부, 라오스 6부, 말레이시아 8부, 미얀마 3부, 필리핀 7부, 태국 11부, 베트남 16부 등 총 69부로 나타났다(표 5).
    국가별 응답자 직업을 살펴보면, 캄보디아는 전체 응답자 8명 중 모두가 정부관계자이며, 인도네시아는 전체 9명 중 정부관계자 8명, 업계 1명으로 나타났다. 라오스 역시 전체 응답자 6명 모두 정부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레이시아는 전체 응답자 8명 중 업계 2명, 정부관계자 6명으로 나타났다. 미얀마는 전체 응답자 3명 중 업계 1명, 국제기구 1명, 정부관계자 1명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은 전체 응답자 8명 모두 정부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전체 응답자 11명 중 학계(연구직 포함) 1명, 정부관계자 9명, 국제기구 1명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베트남은 학계 2명, 업계 1명 정부관계자 10명, 국제기구 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69명 중 정부관계자 56명(81.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제기구 5명(4.3%), 업계 5명(4.3%), 학계 3명(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종사분야로는 수산분야 관계자 38명(61%), 어업정책 10명(13%), 양식 12명, 기타 10명(12%)으로 조사되었다.

     

    <표 5> 국가별 응답자 직업

     

    2. 실증분석 결과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각 국가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선호되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DAC ODA 수혜국 분류 기준에 따라 국가별 그룹별로 분석결과를 인터뷰 조사결과와 비교ㆍ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이 에 따라 최빈국 그룹의 결과를 <표 6>, 중저소득국의 결과를 <표 7>, 고중소득국의 비교결과를 <표 8>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표 9>에 나타내었다.

     

    1) 최빈국 그룹

    (1)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경우, 8명 중 4명이 어업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RS코드 분류로는 어업연구, 어업 교육/훈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정책과 행정관리에서는 어업 분야 정책, 계획과 프로그램(5.6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수산자원 보호 프로젝트(6.13)를 가장 선호하며, 세부사항으로 어업분야 이용 프로젝트에서는 어구ㆍ어법 개발, 수산자원 보호 프로젝트에서는 인공어초와 교육/훈련, 양식 프로젝트에서는 양식 기술이전, 통합적 어업 프로젝트는 마켓시스템 개발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 교육/훈련 대상으로는 학생 (6.13)을 선호하였으며, 수산연구 분야에서는 해양환경자원평가(6.50), 수산 서비스 분야에서는 수산시 장개발 프로젝트(6.88)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라오스

    라오스는 양식(3)과 어업분야(3)가 동일한 응답률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RS 코드 분류로 어업개발, 어업 교육/훈련 두 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업정책과 행정관리에서는 해ㆍ담수어 예측자원평가 프로젝트(6.50)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어업개발에서는 통합적 어업연구(6.33)가 선호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개발의 세부분야로 어업분야 이용 프로젝트에서는 어업법 및 정책개발, 수산자원 보호 프로젝트에서는 교육/훈련, 양식 프로젝트에서는 양식 기술이전, 통합적 어업프로젝트에서는 어촌 마을 개발 프로젝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 교육/훈련 대상으로는 정부관 계자(6.67)를 선호하였으며, 수산연구 분야에서는 양식개발타당성조사(6.33)와 해양환경자원평가(6.33) 이 동일한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산서비스 분야에서는 가공 및 저장(6.67), 수산시장 개발(6.67)이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다.

     

    (3) 미얀마

    미얀마는 GNI기준으로 분류했을 경우, 최빈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가로 어업분야(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S코드 분류로는 어업 정책 및 행정관리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정책과 행정관리 분야에서는 해수ㆍ담수어 예측 자원평가(6.67), 어업개발 분야에서는 수산자원 보호 프로젝트(6.33)를 선호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어업분야 이용프로젝트에서는 특정 대상 어업 및 어종 개발, 수산자원 보호 프로젝트에서는 치어방류, 양식프로젝트에서는 양식기술 이전, 통합적 어업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응답률로 나타났다. 어업 교육/훈련 대상으로는 연구자(6.67)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연구 분야에서는 해수ㆍ담수의 생물학적 연구(6.67), 해양환경자원평가(6.67)가 동일한 응답률로 나타났다. 수산서비스 분야는 수산시장개발 프로젝트(6.33)에 대한 프로젝트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최빈국 그룹 분석결과

    주) 국가별 공통적 선호 사업을 음영으로 표기하였음.

     

    최빈국그룹의 경우, GDP대비 수혜금액이 낮으며 1인당 수산물 생산량 또한 낮은 나라로서 유엔이 분류한 최빈국에 속해 있으며, 미얀마를 제외한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KOICA가 지정한 중점협력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 국가는 선호분야가 공통적으로 어업분야로 나타났으며 수산연구, 수산서비스 프로젝트에서도 공통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이 같은 배경에는 어업의 생산량은 높으나 어업의 현대화, 어업 기술 발전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들 국가가 직면해 있는 열악한 생산환경과 더불어 유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공통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 가공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정된 어업기술과 양식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술, 인프라, 교육에 대한 전반적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중저소득국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수산정책분야(4)의 개발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RS코드 분 류로는 어업 교육/훈련 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정책과 행정관리 분야에서는 연ㆍ근해 어업 프로젝트(5.67)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개발에서는 수산자원 보호 프로젝트(6.11)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개발 세부항목으로 어업분야 이용프로젝트는 특정 대상 어업 및 어종 개발, 수산자원 보호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치어방류, 양식프로젝트는 양식 기술이전, 통합적 어업 프로젝트는 마켓 시스템 개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교육/훈련 대상으로는 정부관계자(5.78)를 선호하며, 수산연구 프로젝트로는 해수ㆍ담수 생물학적 연구(5.44)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수산서비스 부분 프로젝트로는 수산시장개발프로젝트(5.22), 수산물 가공ㆍ저장 시스템 개발 (5.22)에 대한 응답률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2) 베트남

    베트남은 어업분야(8)를 선호하며 CRS코드 분류상에서는 어업 정책 및 행정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어업정책과 행정관리 부분에서는 어업분야 정책, 계획 프로그램(6.0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 개발 분야에서는 어업개발, 이용프로젝트(5.69)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개발분야의 세부 항목으로 첫 번째, 어업분야 이용프로젝트는 모든 항목에서 응답률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두 번째, 수산자원 프로젝트에서는 교육/훈련, 세 번째, 양식프로젝트는 종묘 생산 개발과 인프라 개발이 동일한 응답률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어업 프로젝트에서는 마켓시스템 개발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어업 교육/훈련 대상은 어업종사자(5.88)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연구 분야에서는 교육/훈련(5.44)을 선호하며, 수산서비스 분야에서는 수산시장 개발프로젝트(6.31)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필리핀

    필리핀은 수산정책분야(3)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정책과 행정관리는 어선/장비의 개발 (6.50), 어업개발분야에서는 수산자원보호(6.13)를 선호하며, 세부항목으로 어업분야 이용 프로젝트에서 는 어구ㆍ어법 개발, 해양보호구역 및 교육 훈련, 양식 교육/훈련, 마켓시스템의 개발 프로젝트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 교육/훈련 대상은 정부관계자(6.25)와 함께 연구자(6.25)가 응답률이 동일 하게 나타났으며, 수산연구 분야 프로젝트는 해양환경자원평가(6.25) 및 교육/훈련(6.25)이 같은 응답률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산서비스 분야에서는 수산물 가공ㆍ저장시스템 개발 프로젝트(6.5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중저소득국 분석결과

     

    중저소득국으로 분류된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경우, GDP대비 수혜금액이 낮지만 1인당 수산물 생산량은 높은 수산자원 부국으로 수산물 생산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저소득국의 분석결과, 세 국가 모두 양식프로젝트 세부항목의 특정대상 어업 및 어종 개발이 공통적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공통적으로 선호분야, 어업개 발, 교육, 훈련, 수산서비스의 많은 항목에서 공통적인 선호도를 나타내었으나, 베트남의 경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중저소득국의 경우, 어업과 양식어업에 대한 1차적인 프라는 일정수준이 갖춰져 자원의 효율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단계로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고중소득국

    (1)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어업분야(3)와 수산정책(3) 분야가 동일한 응답률로 나타났다. CRS 코드 분류 중 어업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정책과 행정관리 프로젝트에서는 해수ㆍ담수어 예측자원평가 (5.88)와 연근해 어업 개발 프로젝트(5.88)를 선호하였고, 어업개발 분야에서는 양식 프로젝트(6.38)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개발분야 세부항목으로 어법 및 정책 개발 프로젝트, 인공어초 해양보 호구역, 양식기술이전, 수산물 가공개발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 교육/훈련 대상으로는 정부관계자와 어업종사자(6.25)가 같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수산연구 분야에서는 해수ㆍ담수 생물학적연구, 해양환경자원평가(6.25)가 같은 응답률로 높게 나타났다. 수산 서비스 분야에서는 수산 시장개발프로젝트와 가공 및 저장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5.7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태국

    태국은 수산정책분야(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RS 코드 분류로는 어업정책 및 행정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의 프로젝트는 어업 분야 정책, 계획 프로그램과 연근해 어업(5.55)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개발 프로젝트는 통합적 어업프로젝트 (6.45)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개발의 세부항목으로는 특정 대상 어업 및 어종 개발, 어법 및 정책 개발, 해양보호구역, 종묘생산 개발, 마켓시스템 개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 업 교육/훈련 대상자는 연구자(6.18)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연구 분야 프로젝트는 해수ㆍ담 수 생물학적 연구와 해양환경자원평가(6.00)가 동일한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수산서비스 분야는 수산 시장 개발 프로젝트(5.91)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중소득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우, 선호분야(수산정책), 정책/행정(연근해어업), 수산연구(해·담 수 생물학적 연구, 해양환경자원평가), 수산서비스(수산시장개발)에서 공통적인 선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말레이시아는 식품 안전과 질병관련 분야 교육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태국의 경우 자원감소로 인한 원료확보, 유통체계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함으로써 앞에서 살펴 본 최빈국 및 중저소득국는 어업분야나 양식분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그룹별ㆍ국가별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다시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다음 <표 9>로 나타내었다.

     

    <표 8> 고중소득국 분석결과

    주) 국가별 공통적 선호 사업을 음영으로 표기하였음.

     

    <표 9> 국가별 수산부분 선호 프로젝트 설문 결과

    주 : 가장 선호도가 높은 부분을 음영표기 하였으며, 어업개발의 하위사업은 선택형 응답의 결과로 백분율로 표기하였음.

     

    3) DAC CRS code(Creditor Reporting System code: 공여국 보고 체계)는 무상원조와 공공원조를 포괄한 자본 및 부채 정보 통계를 위해 1967년에 OECD와 World Bank에 의해 제정되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산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ODA사업 현황 정도에 머물렀으나, 본 연구에서는 ASEAN 국가별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현지화, 특성화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분 협력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 연구결과를 활용한 프로그램 지원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국가별 그룹별 ODA수요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빈국 그룹과의 수산부분 협력사업은 어업생산, 어촌개발, 양식산업, 인력 및 기술개발, 수산 인프라 개발 등의 과제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 국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원조규모를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상호적인 원조 모델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가 가장 큰 그룹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사료된다.
    둘째, 중저소득국 그룹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수산물 가공품 생산증대를 위한 지원방안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인건비 상승, 세금감면 혜택 등으로 가공무역기지로서의 이점이 상실되면서 앞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ASEAN으로의 가공원료 교역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저소득국가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지리적 이점을 두루 갖추고 있고 세계 수산물 가공무역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TPP, RCEP 등과 같은 지역경제주의 대두에 따른 안정적인 수산물 수출입을 위한 전략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남획과 불법어업, 해양환경 오염에 따른 자원감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자원관리 등의 연구 분야 지원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중소득국의 경우, GDP대비 수혜금액이 낮고 1인당 수산물 생산량 또한 낮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산자원감소 및 정체, 수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전락해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수산분야 협력사업에 경쟁력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ODA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수산부분 협력사업 시행 전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이 중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수원국의 발전과정에 맞는 수산부분 협력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의 발굴 및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연구 동향 및 네트워크를 강화를 위해 선진 공여국들과의 수산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기반으로 앞으로 국가별 마스터플랜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산분야 ODA 사업의 피드백 시스템 도입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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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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