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본 연구에서는 대게의 자원생물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생태계 서비스 편익을 추정하고 이들 편익에 기초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게(Chionoecetes opilio)는 절지동문문, 갑각강, 십각목, 물맞이게과의 대게속에 속하는 갑각류로서 북반구인 우리나라 동해, 일본해, 대서양(캐나다 노바스코샤, 서부 그린란드 등) 해역, 북태평양(베어 링) 해역, 바렌츠 해역 등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다. 대게 수산자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등에서 상업적 가치가 큰 어종이다(강석규 외 (2020)).

 대게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연안자망, 근해자망, 연안통발, 근해통발, 연안복합 등 다수의 연근해어업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게 자원의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그물코 제한(연 안ㆍ근해통발어업의 대게 150mm 이하 사용금지, 연안ㆍ근해자망어업의 대게 240mm 이하 사용금지 등), 금어기(6/1~11/30 등), 금지체장ㆍ체중(두흉갑장 9cm 이하), 포획ㆍ채취 금지(암컷) 등을 제한한 어업투입량 및 기술적 규제 중심의 관리와 더불어 총허용어획량(TAC)을 대게 근해자망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에 도입하 여 어업산출량을 규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 간의 경쟁조업, 불법 어업 등으로 말미암아 대게의 어업 생산량이 2007년 4,817톤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2,184톤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은 대게 어업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게 산 란ㆍ서식장의 조성을 통해 대게 수산자원의 재생산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에 기여하 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류정곤ㆍ이승우ㆍ황진욱 (1998) 등의 연구, 수산종자방류사업을 대상으로 한 황진욱 외(2005) 등의 연구, 해중림조성사업을 대 상으로 한 강석규(2011) 등의 연구, 바다목장사업을 대상으로 한 강석규(2013) 등의 연구, 주꾸미 산 란·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한 강석규(2018) 등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게의 자원생물ㆍ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업편익을 도출하고 있어 앞으로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이 개별어종 의 자원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에 기초하여 경제성 평가를 시행해야 경제적 논리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이 대게 어종의 재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실질적인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 이와 더불어 어촌관광 및 수산물 소비 등의 국 민 편익을 제고하는 국가 및 지방 인프라 사업임을 경제성 평가로 입증함으로써 앞으로 중장기 측면에서 대 게의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 확보 또는 편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Ⅱ. 대게의 어업 현황 및 주요 자원생물학적 특성

1. 대게의 어업 현황

 대게류는 경상북도에서 연안통발어업, 근해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등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표 1>과 같이, 2020년 1월 말 현재 연안자망 1,461 건, 연안복합 330건, 연안통발 180건, 근해자망 51건, 근해통발 28건,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12건 등이 허가되어 있다.

 <표 2>는 2018년도 대게류 어종의 지역별 생산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생산량은 대게 2,184톤, 붉은대게 20,344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금액으로, 대게 503억 원, 붉은대게 93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 대게류는 경북, 강원, 울산 등의 순으로 생산되고 있다. 대게는 경북 1,768톤, 강원 358톤, 울산 58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붉은대게는 경북 12,077톤, 강원 8,254톤, 울산 13톤이 생 산되고 있다. 생산금액으로는 대게는 경북 421억 원, 강원 75억 원, 울산 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붉 은대게의 경우 경북 725억 원, 강원 309억 원, 울산 1억 원에 달한다.

 <표 3>은 연도별 대게류 어종의 지역 생산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대게는 전국적으로 2001년 1,001톤, 2004년 2,605톤으로 증가하여 2007년 4,817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2,184톤으로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경북지역의 생산량은 2001년 955톤, 2004년 2,124톤으로 증가하여 2007년 4,129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현재 1,768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강원과 울산의 생산량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 인다. 한편, 붉은 대게는 대게의 생산량 추세와 달리, 2001년 12,973톤, 2004년 23,113톤, 2015년 41,647톤 정점에 이를 때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다 2018년 20,344톤까지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북, 강원, 울산 역시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생산금액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대게는 생산량의 추세와 달리, 2001년 94억 원에서 2006년 481억 원으로 크게 증대하여 2014년 513억 원으로 정점을 나타낸 이후 2018년 현재 503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북지역에서도 나타나는데, 2001 년 93억 원에서 2007년 413억 원으로 크게 증대하여 2014년 430억 원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생산규모가 421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어가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붉은 대게는 생산규모가 2001년 155억 원에 머물던 것이 등락을 하며 2006년 628억, 2016년 679억 원, 2018년 현재 93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북지역에서도 나타나는데, 2001년 134억 원에 머물던 것이 등락을 하며 2006년 206억 원, 2016년 406억 원, 2018년 현재 72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어가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북의 대게 및 붉은대게 어가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적으로 각각 kg당 18,166원과 1,825원을 형성하고 있다.

2. 주요 자원생물학적 특성

 대게에 관한 국내 연구가 미흡하거나 국내 연구문헌의 접근제한으로, 일본의 연구 문헌을 중심으로 대게의 성장 및 탈피과정, 사망계수 등 대게의 주요 자원생물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게는 어미게가 복부에 안고 있는 외포란이 난발생을 거쳐 부화하면서 대게의 생활이 시작되며, 부화 시 유생은 약 3~5개월 프리조에아, 조에아 1, 2기, 메갈로퍼의 4단계의 부유생활을 마치고 치게 가 되어 저서생활로 들어가며 탈피하면서 성장한다. 착저 생활을 시작하는 새끼게는 탈피를 거듭하는 데 암컷은 10~11번째 탈피를 하고 산란을 하여 어미게가 된다. 즉, 암컷에서는 10~11번째의 탈피가 최종탈피가 되며, 이때의 갑폭은 약 7~8cm 정도이다(강석규 외(2020)).

 한편, 수컷의 경우는 암컷과 다르게 치게에서 최종탈피까지의 탈피 횟수가 일정하지 않다(山崎 (1996) 등). 수컷은 <그림 1>에서 갑폭, 약 5cm 이상의 체급 군에 크기가 다른 5개의 최후탈피령기군 (즉, 제9~제13령기)이 존재한다. 이들 탈피령기군의 평균 갑폭은 각각 약 5cm, 7cm, 9cm, 11cm 및 13cm이다. 수컷은 한 번의 탈피를 거듭함에 따라 약 2cm 정도 커진다. 이 중에서 가장 작은 5cm의 체급 군은 제9령기, 가장 큰 13cm 체급 군은 제13령기에 해당한다. 덧붙여 말하면, 제9령기란 착저 생활을 시작한 새끼게 이래 8회의 탈피를 거듭한 게를 가리키고, 제13령기라 함은 착저 생활을 시작 한 새끼게 이래 12회의 탈피를 거듭한 게를 가리킨다.

 제9령기 수컷은 모두가 집게발이 작은 개체이고, 제13령기 수컷은 모두가 집게발이 큰 개체이다. 이 제9령기와 제13령기 사이에 제10령기에서 제12령기가 존재하며, 이들은 집게발이 큰 개체와 집게발이 작은 개체가 혼재하는 셈이다. 제9령기의 수컷(<그림 1>)에서 R은 9~10월경이 되면 탈피를 하여 제10 령기가 된다. 이때의 탈피가 최종탈피가 되는 개체와 그렇지 아니한 개체로 갈라진다. 최종탈피가 되 는 개체는 <그림 1>에서 A1이 된다. 그렇지 아니한 개체는 a1이 된다. A1은 최종탈피를 하였기 때문 에 커지고, a1은 작은 그대로이다. a1은 다시 다음 해의 9~10월경에 탈피를 하여, 제11령기가 되고, 이때의 탈피도 제9령기에서 제10령기로 바뀔 때와 마찬가지로 최종탈피 개체와 비최종탈피 개체로 갈 라진다. 최종탈피 개체는 B1, 비최종탈피 개체는 b1이다. 당연하지만, B1과 b1과는 집게발의 크기가 다르다. 한편, 제10령기에서 최종탈피를 한 A1은 그 이상은 탈피를 하지 않으므로, 같은 크기의 등껍 질을 가진 채로 A2가 된다. 그동안에 탈피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등껍질은 서서히 딱딱하게 굳어져 간 다. A2는 다시 다음 해도 탈피를 하는 일이 없이, 동일한 크기를 유지한 채 A3가 된다. 이 이후도 탈 피하지 않고 다음 해는 A4, 다시 그 다음 해는 A5가 된다. 제11령기의 b1은 다음 해의 9~10월경에 탈 피하여 제12령기가 된다. 여기서도 최종탈피군과 비최종탈피군으로 갈라진다. 그리고 제11령기 및 제12 령기에서 최종탈피가 된 B1과 C1은 그 이후는 탈피하지 않는다. 표지방류 등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최종탈피를 한 이후 5~6년 정도에서 수명을 다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12령기에서 제13 령기로의 탈피는 모든 개체에서 최종탈피가 된다. 따라서 갑폭 13cm 이상의 수컷 대게는 모두가 집게 발이 크다. 갑폭 15cm에 달하는 대형의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개체도 제13령기라 할 수 있다. 동일한 령기의 수컷 대게라 할지라도 크기에서 대소의 차이가 이렇게 하여 생기는 것이다.

 한편, Yamasaki(2002)는 대게 보호구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1998년 휴어기에 수심 235~280m의 조업 어장과 수심 270m의 제1보호구 내부에서 표지 방류를 하고 매 어기마다 재포 기록을 3년에 걸 쳐 집계한 자료를 가지고 전사망계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표 4>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사 망계수가 보호구 내측에서 방류된 암수에서 각각 1.346yr-1 및 0.841yr-1이었고, 보호구 외측에서 방류 된 암수에서는 각각 1.629yr-1 및 1.170yr-1이었다. 암수 간에는 수컷의 전사망계수가 높았고, 보호구와 비보호구의 비교에서는 보호구가 비보호구에 비해 각각 0.283yr-1 및 0.329yr-1 낮았다1). 이는 보호초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가리킨다.

 1) <표 4>에 대해 부연 설명하자면 전사망계수(Z)는 자연사망계수(M)와 어획사망계수(F)의 합으로 계산되며, 보호구 내 측은 인망어업으로부터 암수 대게가 보호됨으로써 어획사망계수를 0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보호구 내측의 전사망 계수는 자연사망계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구 외측과 내측의 전사망계수의 차이를 보호구 외측의 어획사망 계수로 추정할 수 있다.

Ⅲ.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현황 및 주요 인식도 조사

1.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현황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그림 2>와 같이 울진군의 죽변리 및 후포리, 영덕군 축산리 및 강구 리 연안 앞바다에서 최소 3km 이상 떨어진 4개 해역의 각각 600ha 해역(2km×3km) 총 2,400ha 면적 에 이루어졌다. 이들 4개 해역의 수심은 100m 이상의 수심대이며, 저질은 대부분 진흙(mud)에 사니질 이 가미된 형태의 저질을 이루고 있다.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비는 <표 5>와 같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년간 국비 72억 원, 지방비 72억 원, 총 144억 원이 투자되었다.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생태공간조성 사업비로 4개 해역 각각 600ha 해역(2km×3km)에 인망어업으로부터 치게와 암게 보호를 위하여 테트라형어초, 날개부를 가진어초, 터널형어초, 계단형인공어초, 트리톤A형어초, 계단식어초, 이중돔형어초, 십자주름초, 다기능 삼각형어초, 텐트형어초, 개량요철형어초, 방사형인공어초, 다공질이식행해중림초, 사다리꼴요철형인공 어초, 사단경사형인공어초 등 15개의 형태의 인공어초 등이 시설되어 9,516백만 원이 투자되었고, 연 구개발비로 모니터링 및 효과조사 등에 4,884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그림 3>은 후포, 죽변, 축산, 강 구 등 보호초 설치해역의 모니터링 조사 정점을 나타낸다. 모니터링 조사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부록]은 정점위치, 채집일, 예망거리, 예망시간, 수심, 소해면적당 개체수와 생체량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포해역은 다른 해역과 비교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보호초 내, 보호초로부터 2~3마일 거리, 보호초로부터 3~4마일 거리, 보호초로부터 4~5마일 거리, 보호초로부터 5~6마일 거리 정점을 지닌 해역 대상으로 개체수와 생체량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정점과 조사시기 등에 따라 개체수와 생체량의 다양 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 주요 인식도 조사 결과

 인식도 조사는 울진, 영덕, 포항 등에서 대게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의 100명 의 회원을 대상으로 “현재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이 매년 대게 축제 방문객의 유지나 증가에 기 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4>와 같이 응답자의 66%가 “예”라고 응답 하고 있으며, 이들 응답자를 대상으로 “몇 %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는 <그림 5>와 같이, 응답자의 33%가 50%의 대게 축제 방문객의 유지나 증가, 응답자의 13%가 각 각 20%와 30% 기여, 응답자의 11%가 각각 10%와 40% 기여, 응답자의 9%가 35% 기여, 응답자의 3%가 각각 15%와 5%, 응답자의 1%가 25% 기여라고 응답하고 있다. 응답분포에 따라 대게 산란·서 식장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대게축제 방문객의 가중평균 증가기여도 비율은 21.45% 정도(기타 제외)인 것으로 어업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게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그림 6>과 같이, 응답자의 47%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대게 자원회복을 위하여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과 더불어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그림 7>과 같이, 응답자의 63%가 포획금지기간ㆍ구역ㆍ수심의 확대, 응답자의 34%가 대게 연안어업의 TAC 설정, 응답자의 3%가 현재 9cm 이하인 포획금지체장의 상향조정이라고 응답하였다.

Ⅳ.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편익 추정모형 및 평가방법

1. 의의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그림 8>과 같이 생물물리학 구조 또는 프로세스, 기능, 서비스의 단 계를 거쳐 우리 사회에 유익한 편익을 제공하며, 이러한 편익에 기초하여 경제적 가치가 도출된다.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의한 산란ㆍ서식장 등 생태공간조성은 연근해 해 역의 파력감소와 상승류에 의한 영양분 상층 운반으로 기초 생산력을 증가시켜 동식물 플랑크톤의 증 대 및 치어의 성육장이 되도록 연근해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인망어업으로부터 대게 치게의 보호와 성육 등을 포함한 수산자원의 산란ㆍ서식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여 대게 어종의 개체군을 유지하며 어획한 어종은 음식으로 이용(공급서비스)된다. 음식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편익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어획량의 증대로 어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편익이며, 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어업 편익을 제공한다. 한편 풍부해진 대게 수산자원은 어촌마을 축제 이벤트를 제공하여 축제 방문객 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축제에 따른 편익은 어업 이외에 어촌마을의 소득 증대를 가 져온다. 또한 향후 진행될 수산자원조성사업비의 절감을 가져오는 연구개발 편익과 대게 수산자원 산 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고용창출 등 산업연관 편익도 유발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어업편익, 어촌마을 축제편익, 연구개발편익, 산업연관편익 등 해양수산업 편익은 대게 수산자원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대게 수산자원(대게) 생태계의 직접적인 사용가치에 따 른 편익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적접사용가치편익 이외에도 대게의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은 대게 수산자원 산란ㆍ서식장 조 성사업에 따른 대게 보호초 설치는 파력감소 등으로 건강유지 등 간접사용가치편익을 제공하고, 다른 어종의 어업, 해양어촌관광, 건강 등을 현재나 미래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사용가치편익도 제공하며, 현재 사용은 하지 않지만, 대게 수산자원 생태계의 존재가치나 미래 세대에 유산가치 등 비 사용가치 편익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게 수산자원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의한 수산자원(대게) 생태계 공급서비스 편 익으로서 어업편익, 고용창출편익 등을 선정하였으며, 또한 문화서비스 편익으로서 대게 어촌마을 축 제편익과 연구개발편익을 선정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편익 추정모형

1) 어업편익의 추정모형

 대게의 치게 보육 등을 위한 생태공간조성에 따른 기대 어업 편익은 <표 6>과 같이 크게 3가지 방 법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게 보호초의 설치 해역과 비설치 해역인 대조구 해역의 자원 량 비교를 통한 추정방법이다. 이 방법은 보호초의 설치 해역과 대조구(비설치)해역에서 대게 서식밀 도 차이를 추정하고 효과면적, 생존율, 어획률, 성체의 체중 등을 고려하여 기대어획량을 추정하는 방 법이다. 실측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현재의 자원증대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나 정점의 조 사시기나 설정에 따라 실측치 등이 달라질 수 있고, 효과 범위 면적 산정을 위한 조사 정점의 세밀한 설계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업 이전과 이후 대게 어획량의 비교로 통한 추정방법이다. 이 방법 은 사업실시 전후 해당지역의 대게 어획량의 변화에 기초하여 단위조성면적당 증가어획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사업 전후의 실제 어획량 비교를 통해 자원의 조성효과를 측정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사업 여부에 따른 증분 기준이 아닌 사업 전후의 기준으로 인해 자연적인 자원량 증가 등을 통제하지 못하며, 해당 해역의 어획량 증대에 보호초 이외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 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세 번째는 대게 자원생물의 특성 값을 이용하여 대게의 산란장ㆍ서식장 효과 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보호초 설치해역과 대조구(비설치)해역의 산란량, 부화율, 자원가입 까지의 생존율 등 자원생물의 특성값이나 보호초 설치해역과 비설치해역의 미성숙 개체의 생존율 등 의 차이로부터 기대어획생산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써 실제효과조사 자료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게 의 자원생물학적 특성값에 기초하여 자원증대효과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대게 어종의 생활사나 자원생물학적 특성값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들 값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게의 보호초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조사에 기초하여 첫 번째 대게 보호초 설치해역 과 대구조해역의 자원량을 비교하는 방법과 세 번째 대게 자원생물학적 특성값을 이용하는 방법을 병 용하여 대게 생태공간조성에 따른 기대 어업 편익을 추정한다.

 대게 수산자원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대게 생태공간 조성으로부터의 기대어업 편익을 <표 7> 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기대어업 편익은 보호초의 생태공간조성으로 치게의 보육 등을 통한 자원증식 때문에 기인하는 편 익으로서 어업인에게 귀속되는 편익이며, 어장형성에 따른 어업수익의 증가와 조업어장의 접근성 및 용이성으로 얻을 수 있는 어업비용의 절감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증대효과를 포함한다. 따라서 어업편 익은 <표 7>과 같이 대게의 시장가격기법에 의해 추정된다.

  ⓐ 증분 기대어업 편익

  증분은 생태공간조성(보호초시설)이 있는 경우와 생태공간조성(보호초시설)이 없는 경우 간의 차이 를 말하며, 증분기준(incremental basis)의 현금흐름 추정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증분 기대어업 편익은 증분 어업수익에서 증분 어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증분 어업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보호초 등으 로 인한 산란장, 서식장 등 생태공간조성에 따라 증가된 어업이익을 의미한다. 증분 어업비용은 생태 공간조성에 의해 감소된 어업비용을 말하는데, 어업비용은 어업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증분 어업수익

  증분 어업수익은 증분 어업생산량에 평균어가를 곱하여 산출된다. 증분 어업생산량은 생태공간조성 이 있는 경우의 어업생산량과 생태공간조성이 없는 경우의 어업생산량의 차이를 말하며, 생태공간조성 에 따른 어업생산량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 증분 어업생산량

  증분 어업생산량은 생태공간조성어장의 대게어종의 기대 어획량에서 비시설어장의 대게의 어획량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2) 연구개발 편익의 추정모형

 본 연구는 강석규(2018)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연구개발사업비의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연구개발은 신기술, 노하우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조성기술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깊게 연구하고 새로운 것 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실용화하는 것을 말하며, 연구개발에 따른 편익은 신기술이나 know-how의 습 득, 비용절감, 관리효율성 제고 등으로 나타난다. 수산자원조성사업 분야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음 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효과의 불확실성, 정확한 편익추정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자에 따라 단순히 매몰원가로 처리하거나 총괄사업비에 포함하여 투자비용으로만 취급해 온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8>과 같이 편익유발계수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사업비의 편익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편익이 강석규(201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3년의 회임기간 후 5년 동안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어촌마을 축제편익의 추정모형

 대게 어촌마을 축제편익은 <표 9>와 같이 조건부가치평가기법의 지불의사금액에 기초하여 1인 1회 축제편익을 추정한다. 기대편익의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4) 고용창출 편익의 추정모형

 울진ㆍ영덕군의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고용창출 편익은 <표 10>과 같이 한국은행의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의 고용유발계수에 기초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울진ㆍ영덕군(경북지역)의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을 위한 생태공간조성사업비 및 연구개발비 지출은 해당 경북 지역의 건설부문 및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부문을 통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해당 경북 지역과 다른 지역의 산업에 고용 을 유발한다.

3. 경제성 평가방법

 경제성 평가방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순현가법(Net Present Value Method), 내부수익률법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편익비용법(Benefit and Cost Method)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Ⅴ. 편익의 추정 및 경제성 평가 결과

1. 일반적인 가정

1) 대게 어종의 자원생물학적 특성 값에 대한 가정

 대게(Chionoecetes opilio)는 절지동문문, 갑각강, 십각목, 물맞이게과의 대게속에 속하는 갑각류로서, 동해 대게는 일본 교토의 기선저인망어업에서 어획되고 있는 대게와 동일 계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게 어종의 생활사를 구성하는 자원생물학적 특성 값에 관한 국내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어 대게 어종의 자원생물학적 특성 값은 일본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게는 고령이 되면 최후 탈피를 맞이한다. 착저 생활을 시작하는 새끼게가 되어 탈피를 거듭하는데, 암컷은 10~11번째 탈피를 하고 산란을 하여 어미게가 된다. 즉, 암컷에서는 10~11번째의 탈피가 최종탈피가 되며, 이때의 갑폭은 약 7~8cm 정도이다. 한편, 수컷의 경우는 암컷 과 다르게 치게에서 최종탈피까지의 탈피 횟수가 일정하지 않다.

 모니터링 효과조사[부록] 자료인 암수 치게의 평균갑폭 각각 54.72mm와 51.12mm는 <그림 1>의 山崎(1996) 연구의 대략 9령기에 해당되며, 이들이 현재 어획대상크기(수컷 90mm 이상)인 11령기까 지의 생존율 즉 암수 치게의 생존율(S=_e^-M•t, 여기서 M은 순간자연사망계수, t는 2년)을 고려하 여 추정한다. 여기서 순간자연사망계수(M)는 일본 대게의 보호구와 비보호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표 4>의 Yamasaki(2002)의 연구결과인 어획사망이 없고 자연사망만 있는 보호구의 암수 전사망계 수(자연사망계수) 평균값인 1.0935를 이용하여 제9령기에서 제11령까지의 생존율(S)은 11.23%로 추 정되었다. 또한 성숙게의 암수 생존율은 모니터링 효과조사 자료인 성숙게 암수의 평균갑폭 각각 65.92mm와 75.79mm는 <그림 1>의 山崎(1996) 연구의 대략 10령기에 해당되며, 이들이 현재 어획대상크기(수컷 90mm)인 11령기까지의 생존율 즉 암수 치게의 생존율(S=_e^-M•t, 여기서 M은 순간자 연사망계수, t는 1년)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여기서 순간자연사망계수(M)은 일본 대게의 보호구와 비 보호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표 4>의 Yamasaki(2002)의 연구결과인 어획사망이 없고 자연사망만 있는 보호구의 암수 전사망계수 평균값인 1.0935를 이용하여 10령기에서 11령기까지의 생존율(S)은 33.5%로 추정되었다.

 연간 어획률(E)은 山崎(1996) 연구의 11령기(현재 어획대상크기 90mm 이상에 해당)부터 어획이 시 작된다는 가정하에 일본 대게의 보호구와 비보호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표 4>의 Yamasaki(2002)의 연구결과인 전사망계수를 이용하여 16.47%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현재 어획가능한 크기인 山崎(1996) 연구의 11령기(91.2mm)에 해당되는 어획대상 대 게크기 갑폭 90mm 크기의 중량은 어업인 대표 면담 결과, 대략 335g 정도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대게 어종의 자원생물ㆍ생태학적 특성치가 미래에도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한편, 일본교토부해양센타 (198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종축에 대게의 채포 개체수, 횡축에 보호구로부터 거리(마일)를 두고 측 정한 결과, 누적 채포율이 50%에 해당되는 3마일(5.556km)까지의 거리를 대게 보호초 효과가 나타나 는 거리로 보고, 보호초의 효과 면적을 추정하고 있다.

2)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효과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효과는 류정곤ㆍ이승우ㆍ황진욱(1998), 강석규(2013) 등의 연구와 같 이 치게의 보호초 등을 역할을 하는 인공어초 내용년수에 기초하여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부터 30년 간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3) 사회적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벌어들여야 하는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로서 소요자본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4.5%의 사회적 할인율을 이용하여 경제성을 평가한다.

2. 편익의 추정 결과

1) 생태공간조성에 따른 어업편익

 <표 12>는 2020년 울진ㆍ영덕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으로부터 연간 기대 어획량과 이로부터 기대되는 연간 어업 편익을 나타낸다. 대게 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부터의 어업편익은 대게를 대상으로 어업행위를 하는 어업인에게 귀속된다. 어장형성에 따른 어업수익의 증가와 조업어장의 접근성 및 용이성으로 얻을 수 있는 어업비용의 절감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증대효과를 포함한다.

 모니터링 조사결과, (1) 보호초 평균 개체수/km2는 29,177마리이며, (2) 대조구 평균 개체수/km2는 4,109마리이다. (3) 평균밀도 개체수 차이/km2는 (1)과 (2)의 차이로서 25,068마리를 나타낸다. 그리고 (4) 조성지 죽변, 후포, 축산, 강구 등 4개 해역을 고려할 경우 100,271마리가 되며, (5) 효과면적 (158.5383km2)을 고려할 경우2) 15,896,811마리가 된다. 여기에 (6) 어획대상까지의 치게 생존율 11.23%, (7) 어획대상까지의 성숙게 생존율 33.5%를 고려하면, (8) 어획대상크기의 개체수는 2,220,697마리이며, (9) 연간 어획률 16.47%와 (10) 어획대상크기(90mm)의 마리당 체중 0.335kg을 곱 하면, (11) 연간 증분기대어획량은 122,525.84kg이 된다. 이는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의하여 연간 증분기대어획량이 매년 어획량 123톤 정도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12) 평균 어가 18,166원/kg을 곱하고,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유무에 따른 어업비용의 절감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정이 곤란하여 절감된 어업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13) 연간 기대어업 편익은 2,225.80 백만 원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보호초 평균 개체수/km2, 대조구 평균 개체수/km2, 평균밀도 개체수 차 이/km2, 어획대상크기까지의 치게 및 성숙게의 생존율, 연간 어획률, 평균 어가 등이 일정하고, 사업종 료 이후 콘크리트 등 소재의 보호초 내용년수가 30년간 지속된다면, <표 13>과 같이 치게 등 보호초 설치에 따른 연간 기대어업 편익으로서 연도별 생태공간조성에 따른 기대어업 편익을 추정할 수 있다.

2) 보호초 효과면적은 158.5383km2이며, AR(보호초설치 면적=2km×3km=6km2) + ① 보호초 설치면적의 4개 꼭지점으로 부터 5.556km 효과면적 즉 4개의 부채꼴 면적(4×/4= 96.97826km2, =3.141593, =5.556km) + ② 3km 두 변으로 부터 5.556km 효과면적(2×3km×5.556km=33.336km2) + ③ 2km 두 변으로부터 5.556km 효과면적(2×2km×5.556km= 22.224km2) 즉 AR+①+②+③로 계산된다.

2) 연구개발 편익

 본 연구에서는 <표 8>과 같이 편익유발계수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 사업비의 편익을 추정하였다. 편익유발계수는 연구개발사업비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년의 회임기간을 거쳐 5년간 연구개발사업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울진ㆍ영덕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비의 생산유발계수는 1.593997 로 계측되었다. 연구개발사업의 생산유발계수에 연도별 연구개발사업비를 곱하여 연구개발총편익을 구 하였으며, 연구개발총편익은 편익산정기간으로 균등 배분하여 연도별 기대편익을 추정하였다. 연구개발 사업의 기대편익 추정은 <표 14>에 나타나고 있다.

3) 어촌마을 대게 축제 편익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설문자료는 <표 15>와 같이 울진ㆍ영덕 대게 산란ㆍ서식 조성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영덕 대게 축제에서 입장료를 받고 이를 사업추진비와 축제 의 유지 및 개최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상상황 하에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등의 조사 목적으 로 설계되어졌다.

 설문조사는 2020년 5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 40여일 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건부 가치평 가 추정 지침에 기초하여 제시금액 설정을 위한 사전 조사와 제시금액 추정을 위한 본 조사를 여론조 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1,000부의 유효표본이 분석에 이용되었으 며, 주요 조사내용은 가상시장에서 설명된 제시된 금액과 그에 따른 지불의사에 관한 것이다.

 울진ㆍ영덕 대게 산란ㆍ서식 조성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영덕 대 게 축제에서 입장료를 받고, 이를 사업추진비와 축제의 유지 및 개최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상상황 하에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이중양분선택 응답 결과는 <표 16>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지불의사에 대한 예-예(YY)의 응답률은 제시금액 1,000원에 대해 93명(4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제시금액 2,000원에 대해 42명(21%), 제시금액 3,000원에 대해 19명(9.5%), 제시금액 5,000원에 대해 22명(11%), 제시금액 10,000원에 대해 2명(0.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제 시금액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2008, 2012, 2015)의 CVM 분석지침에 따라 지불의향자를 대상으로 공변량 없는 단일양분선택모형의 지수지불함수를 통해 중앙 지불의사금액(WTP)을 7,368원으로 추정하고 지불의향자를 가중치(전체응답자 지불의향자 ), 57%를 곱하여 대게 축제 입장료로 최종 지불의사금액(WTP)을 4,200원으로 결정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인 우도비 검정 결과, 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8>은 영덕 대게 축제 연간 방문객 수를 나타낸다. 2017년 75,402명, 2018년 95,458명, 2019년 78,876명 평균적으로 83,245명이 영덕 대게 축제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0년 2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대게 축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대게 연간 기대 축제 편익은 <표 19>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대게 연간 축제 편익은 최종 지불의사금액(WTP), 연간 영덕대게 축제 방문객 수, 어업인의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그림 4>의 대게 산란서식장 조성 이전과 이후 대게 축제방문객 증가 여부와 <그림 5>의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연간 축제방문객 증가의 기 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75.00백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제 편익은 보호초 등 생태공간조성의 효과가 지속되는 2020년부터 2049년까지의 기간 동 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게 축제가 취소된 2020년의 대게 축제 편익은 제외하였다.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연도별 대게 기대 축제 편익의 추정 결과는 <표 20> 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4) 고용창출 편익

 울진ㆍ영덕의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은 생태공간조성과 연구개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울진ㆍ영덕의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을 위한 생태공간조성사업비 및 연구개발비 지출은 해당 경북 지역의 건설부문 및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부문을 통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해당 경북 지역과 다른 지역의 산업에 고용을 유발한다. <표 21>은 한국은행의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에 따라 생태공간조성 사업비 및 연구개발비 투입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울진ㆍ영덕군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생태공간조성사업비 투입에 따른 울진ㆍ영덕(경북)의 고 용유발효과는 93명, 국가 전체적으로 132명 정도로 나타났으며, 울진ㆍ영덕군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 업의 연구개발비 투입에 따른 고용유발효과의 경우에는 울진ㆍ영덕(경북) 49명, 국가 전체적으로 63명 수 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울진ㆍ영덕의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국가 전체적인 고용유 발 효과는 195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3. 경제성 평가 결과

 <표 22>는 울진ㆍ영덕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현금흐름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울진ㆍ영덕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생태공간조성비와 연구개발비 등 144억 원의 사업비용을 투입하여 치게 보호 등의 생태공간조성으로부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 하는 어업편익을 창출하고, 또한 연구개발비에 투입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의 경영 know-how나 비 용점감을 가져오는 연구개발 편익과 이들 사업에 따른 축제편익 등 어업외 편익을 창출하여 해양수산업 전체 편익에 크게 기여한다.

 <표 23>은 울진ㆍ영덕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현금흐름 추정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순현가 (NPV), 내부수익률(IRR), 비용편익(BC)에 의한 울진ㆍ영덕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총비용을 투입하여 생태공간 어업편익, 연구개발편익, 대체축제편익을 고려한 해양수산업의 경 제적 효과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436호, 2019년) 제50조에 의하여 2020 년도 기준 공공정책사업의 KDI의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순현가(NPV)가 29,900.53백만 원 의 값을 지니고 있고, 편익비용(B/C)은 2.91배에 달하며, 내부수익률(IRR) 역시 연 16.9%을 얻고 있어 경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생태공간조성비 투입에 따른 어업편익을 나타 내는 생태공간조성 어업효과는 순현가(NPV)가 0보다 큰 27,505.27백만 원의 값을 지니고 있고, 편익 비용(B/C)도 1배보다 큰 3.65배에 달하고 있으며, 내부수익률(IRR) 역시 자본비용 4.5%보다 높은 연 19.0%를 얻고 있어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대게 축제 기여도를 반영한 대게축제 편익과 연구개발(R&D) 편익 등을 고려한 어업 외의 경제적 효과는 순현가 (NPV)가 2,395.27백만 원의 값을 지니고 있어 경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게축제편익과 연구개발편익을 배제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생태공간조성 어업편익만을 고려 한 어업의 경제적 효과로서 순수 어업효과는 순현가(NPV)가 0보다 큰 22,232.37백만 원에 달하고 있 으며, 편익비용(B/C)도 1배보다 큰 2.42배에 달하고 있고, 내부수익률(IRR) 역시 연 4.5%보다 높은 연 13.3%로 나타나 단순히 총사업비에 대한 어업편익만 고려하더라도 경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게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어초에 관한 경제성 평가, 즉 대게 보호 육 성 어초 시설비용 등 142.45억 엔의 투입에 대한 어업편익 등 총편익 222.38억 엔, 비용 편익(B/C)기 준으로 1.56배에 달하는 결과와 비교해도 경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일본교토부 해양센터(1988) 등).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울진ㆍ영덕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이 매우 성공적 임을 의미한다.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게의 자원생물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의 생태계 서비 스 편익을 추정하고 이들 편익에 기초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은 울진군 의 죽변리 및 후포리, 영덕군 축산리 및 강구리 연안 앞바다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년간 국비 72억 원, 지방비 72억 원, 총 14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부문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연안으로부터 최소 3km 이상 떨어진 사니질을 지닌 100m의 수심대에 각각 600ha 해역(2km×3km) 총 2,400ha에 인 망어업으로부터 치게와 암게 보호를 위하여 테트라형어초, 날개부를가진어초, 터널형어초, 계단형인공 어초, 트리톤A형어초, 계단식어초, 이중돔형어초, 십자주름초, 다기능삼각형어초, 텐트형어초, 개량요철 형어초, 방사형인공어초, 다공질이식행해중림초, 사다리꼴요철형인공어초, 사단경사형인공어초 등 15개 의 형태의 인공어초 등 생태공간조성비로 9,516백만 원이 투자되었고, 모니터링 및 효과조사 등 연구 개발비로 4,884백만 원이 투자되었다.

 둘째, 어업인의 인식도 조사에서 대게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대게 자원회복을 위하여 대게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과 더불어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63%가 포획금지기간ㆍ구역ㆍ수심 의 확대, 응답자의 34%가 대게 연안어업의 TAC 설정, 응답자의 3%가 현재 9cm 이하인 포획금지체 장의 상향조정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이외에도 현행보다 강화된 수산자원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셋째,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어업편익, 대게 축제편익, 연구개발편익 등을 고려한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해양수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순현가(NPV)가 29,900.53백만 원 의 값을 지니고 있고, 내부수익률(IRR)은 연 16.9%, 편익비용(B/C) 역시 2.91배에 달하고 있어 경제 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울진ㆍ영덕 등 경북지역을 포함하여 국가적으로 195명의 일자리 를 창출하고 있다.

 넷째,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 총사업비에 따른 어업편익만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로서 순수어 업의 경제적 효과는 순현가(NPV)가 0보다 큰 22,232.37백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편익비용(B/C)도 1 배보다 큰 2.42배에 달하고 있고 내부수익률(IRR) 역시 연 4.5%보다 높은 연 13.3%로 나타나 단순히 총사업비에 대한 어업편익만 고려하더라도 경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일본의 대게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어초에 관한 경제성 평가 결과인 비용 편익(B/C)기준으 로 1.56배에 달하는 결과와 비교해도 경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울진ㆍ 영덕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이 매우 성공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동일어종, 동일 계군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해역에 따라 대게의 자원생물학적 특성값 이 달리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가 미흡하다 하여 일본의 연구 문헌자료를 여과 없이 어업편 익의 추정에 이용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향후 대게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에 따른 자원생물학적 특성값에 관한 국내연구 자료가 확보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 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대게의 자원생물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업편익 을 도출하고 있어 앞으로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이 개별어종의 자원생물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 부사업을 실행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평가 논리도 개발되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 정책 입안자나 사업 담당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